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탈원전 정책 대전환 촉구 성명서

우리나라 산업생산의 중심이자 수출의 전진기지인 창원지역이 조선, 기계, 자동차, 발전설비 분야 등 주력산업의 장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후 원전 관련 기업들은 일감절벽으로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납품을 기다리던 기자재는 고철이 되어 가고 있고, 생산설비를 매각해 연명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유출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원전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마저 듭니다.

이처럼 세계 1위 원전 기술보유국인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 생태계는 위기를 맞고 있는데 반해, 세계 원전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를 적극 활용하여, 성장하는 세계 원전시장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노력을 아껴선 안 될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원전산업은 경쟁국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 정부의 원전정책 변화로 해외 수출의 명분마저 잃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남 280여 개 사를 비롯한 다수의 원전 관련 업체가 있으며, 원전설비 기술의 든든한 부품공급망이 되고 있습니다. 원전기술의 핵심인 설계 능력은 결국 부품공급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이들 기업의 생존이 곧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존망과 직결된다 할 것입니다.

기존 원전 강국이었던 미국과 프랑스는 탈원전 선언 후 기자재 공급체계의 붕괴로 세계시장에서의 선두권을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나라가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건설한다는 이미지를 세계 원전시장에 심어 놓았습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가 세계 산업의 주도권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3년전 탈원전을 선언했던 대만도 최근 이를 철회하였고, 원전감축을 서둘렀던 프랑스도 정책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외시장의 수출경쟁력 확보, 국내 원전관련 기업의 생존 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원전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변화를 검토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창원지역 기업인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의 대전환을 적극 촉구합니다.

2018. 12. 5

창원상공회의소 의원 일동